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산구 갑)은 26일 고려인 등 무국적 재외동포 포용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 무국적 동포에 재외동포 지위 부여 △ 무국적 재외동포를 포함한 국내 체류 재외동포 실태조사 근거 마련 △ 재외동포 단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 신설 △ 재외동포 체류 통합센터 설치
이용빈 의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산구 갑)은 26일 고려인 등 무국적 재외동포 포용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 무국적 동포에 재외동포 지위 부여 △ 무국적 재외동포를 포함한 국내 체류 재외동포 실태조사 근거 마련 △ 재외동포 단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 신설 △ 재외동포 체류 통합센터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