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정책 비전 아래, 국민과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2026년 하반기 새롭게 바뀌는 주요 산림정책’을 1일 발표했다.산림청은 임업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책임을 강화하고 임업인의 부담은 완화하기로 했다.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과 제도를 살펴보면, 먼저 산불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반영해 산불 원인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산불 원인행위자에게 진화비용뿐만 아니라 피해복구 비용을 청구하고, 방화 또는 실화로 사망사고가
산림청, 산불 원인행위자 ‘처벌 대폭 강화’…진화·피해복구비 모두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