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개혁을 둘러싸고 단순한 기관 수 감축이 아닌 기능 중심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자유기업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CFE Report No.29)에서 지난 10년간 공공기관 규모와 인력 팽창의 현황을 분석하고, 공공기관 개혁을 국가 운영의 구조개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수는 2015년 316개에서 2025년 331개로 증가했다. 단순한 숫자 증가를 넘어 자회사, 부설기관, 위탁조직, 정책사업 확대 등을 통해 공공부문 외연이 크게 확장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공공기관 개혁, “기계적 통폐합 보다 기능중심 재설계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