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일,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하면서, 당초 약 4000억 원대(2억 달러+이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던 배상 책임을 피하게 됐다. 이번 판정은 단순히 재정 부담을 줄이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금융시장 규제권과 국가 주권을 확인한 사건으로 평가된다.론스타 사태는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65%를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외환은행 인수와 이후 매각 과정에서 핵심 실무를 담당한 ‘스티븐 리(한국명 이정환)’는 론스타 사태의 중심 인물이다. 2006년 검찰이 수사에 착

Share.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