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태평양전쟁 전후 80주년을 맞아 발표를 검토 중인 메시지에서, 전쟁 관련 역사 인식은 기존 담화 내용을 계승하는 수준으로 언급할 방침이라고 우익 성향 산케이신문이 오늘(11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일본 패전일인 8월 15일에 ‘견해’라는 명칭으로 메시지를 내는 계획을 추진 중이며, 역사 인식 내용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15년 내놓은 전후 70주년 담화와 비교해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2015년 담화에서 “일본은 지난 대전에서의 행동에 대해 거듭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명해 왔다”며 ‘과거형’으로 사죄하고 사죄 숙명을 후대에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의 전후 50주년 담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전후 60주년 담화에 각각 사죄와 반성의 뜻이 ‘현재형’으로 분명히 담긴 것과 대비됩니다.
산케이는 이시바 총리 메시지에서 핵심은 자위대에 대한 문민통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옛 일본군에 대한 문민통제 실태를 검증한 뒤 현행 헌법에서 자위대 위치 규정을 다시 물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어 “자위대 대원의 국회 답변이 관례상 인정되지 않는 현실, 대원의 죄를 자위대가 재판하는 특별한 심판기관의 부재 등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집권 자민당은 실질적 자국 군대인 자위대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헌법은 현재 육해공군 전력 보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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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