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이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건 것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경제의 파멸로 연결될 것이라며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만약 법원이 예상과 다르게 우리의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은 다른 나라들이 ‘반미(反美) 관세’로 우리나라를 인질로 잡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의 경제적 파멸을 의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만일 법원에서 관세 부과를 막는 판결이 나올 경우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은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인 권한이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의 철회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항소했고, 현재 항소법원이 USCIT 판결의 효력 정지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에 계류 중인 가운데,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관세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사법부의 결정과 관계없이 관세 부과를 위한 많은 권한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이 그 권한을 활용해 관세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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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