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현지시간 15일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비공식 외무장관 회의에서 국방비 증액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직접 군사비로 국내총생산(GDP)의 3.5%를 지출하고, 광범위한 안보 비용으로 1.5%를 지출하는 방식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GDP 5%’를 충족하자는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의 제안에 상당수가 동의했지만 일부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은 뤼터 총장의 제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5%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바데풀 장관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며 “우리는 이를 집단방위 5조에 대한 미국의 명확한 약속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나토 동맹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국방비를 증액한다면 미국도 유사시 군사력을 동원해 동맹국 방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도 “핵심 국방비 지출 3.5%는 적절한 목표치”라고 공감을 표했습니다.
다만 마르구스 차흐크나 에스토니아 외무장관은 “나토 회원국 목표는 5%가 돼야 한다”며 “이는 나토 조약에 규정된 진정한 국방비 지출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간접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군사비로 GDP 5%를 지출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에스토니아 등 발트 3국이나 폴란드 등 러시아에 가까운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은 국방비 증액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나토는 더 강력해질 기회가 있다”며 “우리는 이 동맹에 약한 고리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뤼터 사무총장은 “동맹 전체를 (국방비 지출) 2%로 끌어올리는 데에 큰 진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며 “이는 정상회의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토는 다음 달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국방비 지출 가이드라인 상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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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