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채용시험 – 이민법 과목 도입이 필요하다 (1)

A는 미국에서 출생하였는데, 출생 당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한국 국적이었다. 따라서 A는 혈통에 따라 한국 국적을 가지고, 출생지에 따라 미국 시민권도 가지는 복수국적자였는데, A와 A의 부모는 그러한 사실을 모른 채 A가 미국 시민권만 가진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살아왔다. 한국에는 출생신고는 하지 않고 살았다.A는 미국에서 대학까지 졸업한 이후, 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이후 A가 출입국 당국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신청하자, 출입국 당국은 A에게 한국 국적이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심사하지 않고 A에게 재외동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