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의회 의사당[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미국 여당인 공화당 의원 4명이 현지시각 17일 당론을 어기고 야당인 민주당이 추진해온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 연장 법안을 신속히 연방 하원 본회의 표결에 부치는 데 찬성했습니다.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롭 브레스너헌, 라이언 매켄지(이상 펜실베이니아), 마이크 롤러(뉴욕) 등 중도성향 공화당 하원의원 4명은 이날 민주당의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 배제 청원'(discharge petition)에 서명했습니다.
이 청원은 특정 법안을 상임위원회 심사 없이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하는 제도로 하원의원 정원의 과반인 218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전날까지 214명의 서명을 받은 해당 청원에 공화당 의원 4명이 추가로 서명하면서 보조금 3년 연장 법안의 본회의 표결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이 표결은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동의하지 않는 한 내년 1월에야 이뤄지게 돼 있어 올해 말로 종료되는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올해 안에 연장할 방법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미국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새해에 하원에서 연장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상원에서 공화당에 의해 저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11일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제출한 3년 연장 법안이 가결에 필요한 찬성 60표를 얻지 못하고 부결된 바 있습니다.
결국 오바마케어 보조금에 의존해온 미국인들의 보험료 부담은 내년부터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 사안은 내년 11월 치러지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대 정치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보조금 종료로 인해 생활비 부담이 커진 것에 대한 책임을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돌리면서 공격 소재로 활용할 태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보험회사로 가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방식에 반대하면서 보조금이 직접 국민에게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공화당의 경우 하원에서 간발의 차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 성향 의원들이 이처럼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도부의 당 장악력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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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good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