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 땅’ 억지 주장 되풀이한 일본 방위백서[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일본 정부가 이시바 시게루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가 자국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담긴 것은 21년째입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을 여러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파트너이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활동 강화를 경계하고,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에 특별히 주목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15일 각의(국무회의) 이후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독도 관련 기술은 작년과 동일했습니다.
올해 방위백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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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본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지도에서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지도에도 독도 주변을 파란색 실선으로 처리해 자국 영해라는 주장을 부각했습니다.
다른 지도에도 독도에 ‘다케시마’라는 지명을 기재했습니다.
방위백서는 뜻을 같이하는 나라와 협력을 다룬 부분에서 호주, 인도, 유럽, 한국 순으로 관련 내용을 담았습니다.
일본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표현은 지난해 처음으로 방위백서에 실렸습니다.
방위백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테러 대책, 대규모 자연재해 대응, 해양 안전보장 등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하고 복잡해지면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미일 공조와 관련해서는 “긴밀한 협력을 꾀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여러 안보상 과제에 대처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옆좌석에 탄 김정은(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금수산영빈관 정원구역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며 친교를 다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2024.6.20[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금수산영빈관 정원구역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며 친교를 다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2024.6.20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두고 가치와 체제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가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전후 최대의 시련 시기를 맞아 새로운 위기 시대에 돌입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파워 밸런스(힘의 균형)가 변화하고 국가 간 경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심각성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하면서 “전후 가장 엄혹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직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질서를 형성하는 규칙의 근간이 너무 쉽게 깨졌다”면서 비슷한 사태가 인도·태평양 지역, 특히 동아시아에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에 대해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안보에 종전보다 한층 더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지역 안보 관점에서는 심각히 우려해야 할 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력 강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을 비롯한 해양 활동 강화 등을 위협 요인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며 “동맹, 우방국 등과 협력·공조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중국과 군사적 연계 동향을 포함해 강한 우려를 갖고 주시해 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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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good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