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외국인 요양보호사 비자 발급의 의미 (1)

2025. 1. 21. 법무부는,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특정활동(E-7) 비자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 7. 법무부가 특정활동(E-7)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한 이후 최초로 발급된 사례라고 한다.요양보호사는 ‘주로 생활 복지시설 또는 재가서비스를 통해 방문한 가정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을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성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자(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즉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노동자를 말한다.그런데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