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통과…재외동포들 뭐가 달라지나

국회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10년 넘게 이어진 입법 공백이 해소됐다. 이에 따라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참정권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됐다.3월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석 17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이번 개정은 2014년 헌법재판소가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거나 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에게 국민투표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