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구본부와 경북본부가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발의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대구경북통합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해당 법안이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민주노총이 특히 문제 삼는 부분은 ‘글로벌미래특구’에 적용되는 각종 특례 조항이다. 글로벌미래특구는 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규제 제 특례를 통해 최첨단·친환경 도시로 개발하겠다는 취지다. 특구로 지정되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TK통합법안 ‘최저임금’ 논란…추진단 “국회심의 때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