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미국 행정부가 이란 공습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양측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과 이란의 고위급 회담이 오는 6일 열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 속에 이번엔 한미 외교 수장이 통상 현안을 풀기 위해 만납니다.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한미 통상 협상에 숨통이 트일까요?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짚어봅니다.
<질문 1> 무력 충돌 위기에 놓였던 미국과 이란이 대화 테이블에 앉게 될지 관심입니다. 양국이 현지시간 6일 이스탄불에서 만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만나게 된다면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하면서 핵 협상이 결렬된 지 7개월 만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작전 가능성을 재차 거론하며 압박을 지속중인데, 회담이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요?
<질문 1-1> 그런데, 양측의 입장차가 커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뿐 아니라 미사일 프로그램, 중동 지역 친이란 대리 세력 문제 등도 합의 대상에 포함시켜 왔지만요. 이란은 핵 개발 문제만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인데, 만남을 통해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질문 2>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는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압박한 트럼프 대통령, 인도를 향해서는 관세율은 기존 50%에서 18%로 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기로 했다는 이유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인도를 향해서는 통 크게 관세를 낮춰준 셈법은 무엇일까요?
<질문 2-1> 이런 가운데 관세 인상을 막기 위한 우리 정부의 총력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급파됐었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현지에서 실무협의를 했지만 아쉽게도 뾰족한 답은 없었는데요. 이런 상황에 조현 외교부 장관이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긴급회담을 위해 오늘 출국하는데,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질문 3> 한편 트럼프 대통령 그린란드 강제 병합도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캐나다와 그린란드,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주로 편입하고 싶다”는 의미심장한 농담까지 하고 나서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유럽과 실제 협상에 들어갔다며 “합의에 근접했다”고 밝히기도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합의의 실체’는 어떤 방식인 걸까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미국 법무부가 최근 미성년자 성범죄자 엡스타인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주요인사들이 대거 등장하는데, 관심의 초점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라는 이름도 수천 번 언급되고 있는데, 자신은 “엡스타인과 친분이 없다”며 관련해 자신에게 불리한 발언을 한 인사들에게 소송을 걸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엡스타인과 관련한 지속적인 논란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질문 4-1> 일각에선 엡스타인이 러시아 정보당국에 포섭된 고정 간첩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공개된 문서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언급된 자료가 1,000여 건, 모스크바가 언급된 문서가 9,000여 건에 달하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질문 5> 이런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자금에도 눈길이 쏠립니다. 현재 보유한 정치자금이 약 5,400억 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온 건데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3선 도전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미국 내 헌법상 금지된 일이다보니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6> 마지막은 중국으로 가보죠. 200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 전 사법부장 탕이쥔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요.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고위 관료를 겨냥한 대대적인 반부패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측근들이 숙청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군부 서열 2위가 숙청당하기도 했잖습니까. 어떤 속사정이 있는것 아니냔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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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훈(sunghun90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