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호에서 계속) 유승준은 위와 같은 2번째 사증발급 거부처분에 대해서도 2020. 10.경 2번째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재판에서는 유승준이 패소했지만(서울행정법원 2022. 4. 28. 선고 2020구합80547 판결), 2심과 대법원에서는 유승준이 승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3. 7. 13. 선고 2022누44806 판결,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두49509 판결).2번째 소송의 1심 법원에서는, 앞서 보았던 주 LA 총영사관의 판단을 존중하여, 유승준에 대한 사증발급을 거부함으로써 보호되는 대한민
[법률칼럼] 유승준 사건의 3번째 소송 – 이번에는 해결될 수 있을까?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