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5. 8. 19. 보도자료를 통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불법체류자가 된 동포들에 대한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함을 밝혔다. 과거 여러 차례 불법체류자에 대한 자진출국제도 또는 합법화 조치들이 있었지만, 기존의 제도와 조치들은 아래와 같이 기본적으로 범죄경력이 있는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그런데 이번 조치는, 2025. 8. 18. 이전에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국적동포와 그 가족이, 2025. 9. 1.부터 2025. 11. 28. 사이에 합법화 신청을 하면,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도 개별적으
[법률칼럼] 광복 80주년 기념 동포 특별 합법화조치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