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가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의 5%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한 가운데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에도 비슷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재차 시사했습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비를 GDP의 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나토의 합의가 나온 직후, 백악관은 아시아 동맹국에도 비슷한 조치를 기대한다는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현지 시각 26일)> “우리의 유럽 동맹, 나토 동맹국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아태 지역의 우리 동맹과 친구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할 일이라며 단정적 언급을 피했지만, 조만간 국방비 증액 요구가 이어질 수 있음을 거듭 시사한 셈입니다.
군사비와 인프라 투자 등을 합쳐 가까스로 ‘GDP 5% 국방비’를 맞춘 나토 회원국들 앞에는 자금 조달이라는 난제가 던져졌습니다.
나토 합의 하루 만에 열린 EU 정상회의에선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성토가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페인은 이미 공개적으로 군사비 인상 기준을 맞출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현지 시각 25일)> “이제는 GDP 비율이 어쩌고 하는 얘기는 줄이고, 공동 생산과 공동 구매, 상호운용성 같은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27개 회원국 가운데 23개국이 나토에도 속해 있는 만큼 EU 공동 채권 발행 등 해법을 논의 중이지만 합의는 아직입니다.
한정된 자원 안에서 국방비를 대폭 늘리려면 복지 삭감이 불가피하고, 증세도 고려해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두 방안 모두 각국 정부에 정치적 비용이 크다는 점에서 난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정래원입니다.
[영상편집 진화인]
[그래픽 심규택]
[글로벌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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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래원(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