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 대만 (PG)[강민지 제작] 일러스트[강민지 제작] 일러스트대만 고등법원이 대만군 퇴역 장교에게 간첩죄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현지법원은 26일 국가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관급 퇴역 장교인 취훙이 ‘푸캉연맹당’ 주석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취 씨를 포함한 7명이 대만의 국가 안보와 사회적 안정을 해칠 의도를 갖고 중국을 위한 무장 조직을 구축하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7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에서 10년의 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대만 검찰에 따르면, 취 씨는 퇴역 후 중국에서 사업을 하던 중 2019년 중국 선전 지역에서 중국군 정보요원에게 포섭됐습니다.
이후 그는 금전적 지원과 지시에 따라 함께 기소된 6명을 추가로 끌어들여, 중국군의 대만 침공 시 지원할 비밀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2023년에는 대만 내 중·고위급 군 장교들을 포섭하기 위해 ‘푸캉연맹당’을 창당하고, 이를 대만 내정부에 정식으로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대만군 아리산 레이더기지와 대만 주재 미국대사관 격인 미국재대만협회(AIT) 타이베이 사무처의 도면 등 군사 기밀 자료를 중국 측에 넘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 약 1천만 대만달러(한화 약 4억 6천만 원)의 정치 자금 지원을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대만에서는 2016년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 총통 취임 이후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가 냉각되면서 간첩 혐의로 체포되는 대만군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3년 12월에도 중국으로부터 공작금을 받고 전쟁 발발 시 투항을 서약한 육군 고위 장교가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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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ms328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