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미국 상호관세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커진 것 관련, 대미 관세협상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EU 당국자는 30일(현지시간) “상호관세의 합법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에게 추가적인 협상력을 준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협상은 계속될 것이며, 공식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미 제안한) 상호 무관세 합의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8일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만인 29일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여 항소심 심리 기간에는 상호관세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법적 불확실성이 야기됐습니다.
일부 전문가도 현 상황이 EU에 어느 정도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유럽 싱크탱크 브뤼헐의 니클라스 푸아티에 연구원은 로이터에 “(상호관세 근거인) 무역상 ‘피해'(injury)와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여기에만 몇 달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 견제·균형이 현재 그리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들(트럼프 행정부)이 거칠게 밀어붙일 수는 있지만, IEEPA에 근거한 것만큼 쉽거나 신속하진 않을 것”이라며 “최소한 EU에 시간을 벌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EU는 대미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대로 일부 ‘비관세 장벽’ 완화를 논의할 용의는 있지만, 부가가치세(VAT), 디지털세와 같은 EU 조세 체계나 식품안전 기준은 건드릴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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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