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오늘(29일) 미국과 일본 간 무역 불균형 해소와 관련해 일본의 미국산 무기 구매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주도하는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미일 4차 관세 협상을 앞두고 이날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면담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는 미국 무기 구매가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방위 장비 구매로 사실상 미국 측의 무역흑자가 쌓인다”며 “그런 의미에서 시야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전보장은 다른 나라와 거래를 통해 생각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며 “관세나 통상 교섭과는 완전히 분리된 이야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관세 협상과 안보 문제가 별개 사안이라고 강조해 온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대미 수입액을 늘리기 위해 무기 구매를 고려할 수도 있다며 태도를 바꿨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마이니치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3일 이시바 총리와 통화에서 F-47을 포함한 미국 전투기를 언급했고, 일본 내에서 무기 구매를 관세 협상 카드로 제시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통화에서 전투기 구매를 강하게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일본 정부 내에는 고가의 무기 구매가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 축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미 수출 비중이 크고 대미 안보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임하는 일본의 태도 변화는 한국의 대미 관세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 미국은 상호관세에서 일률적으로 부과된 10%에 더해 국가별로 차등 추가 적용한 관세에 대해서만 협의가 가능하고, 자동차 관세 등 품목별 관세 조정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대미 수출에서 30%가량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세 인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날도 “일련의 관세 조치에 대한 재검토를 강하게 요구한다는 기본적 입장으로 협상할 것”이라며 자동차 산업이 매우 큰 손해를 보고 있어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일본은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무역 협상을 진행하던 2019년에도 F-35 전투기 105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일본은 미국산 소고기 관세율을 낮추는 등 식품 수입 규제를 완화했지만, 미국이 일본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2.5%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미국 1심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판단한 데 대해 “판결 내용과 영향을 충분하고 자세히 조사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야시 장관은 일본 정부가 주일미군 주둔 경비를 수백억엔(수천억 원)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아사히신문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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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