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는 가운데 미국 안보 당국자가 이달 초 일본 정부 관계자에게 주일미군 주둔 경비 증액을 타진했고, 이에 일본이 수백억 엔(수천억 원)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2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는 이번 달 상순 미국을 방문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NSS) 관계자에게 주일미군 주둔 경비 증액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찾은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에게 일본 부담 주일미군 주둔 경비가 너무 적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증액 요구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는 전했습니다.
한국에서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지칭하는 미군 주둔 경비를 일본에서는 이른바 ‘배려 예산’이라고 부르는데, 현행 미일 협정은 2027년 3월 종료되며, 일본은 연평균 약 2,110억 엔(약 2조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 측 요구에 따라 일본이 건설해 미군에 제공하는 주택, 방재 시설 등과 관련된 ‘제공시설 정비비'(FIP)를 수백억 엔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부담에 대해 불만을 언급한 이상 미일 당국 간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아사히에 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수백억 엔 증액에 만족할 것인지는 일본 정부 내에서도 비관론이 강하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조 바이든 전임 미국 정부 때 새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으며 이에 따라 2026~2030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한국을 ‘머니 머신’, ‘부유한 나라’라고 부르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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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