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처럼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나라들을 대미 관세 부과 국가와 마찬가지로 보고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5일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상호관세 부과 결정을 재확인한 뒤 “우리는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부가가치세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들을 대미 관세를 가진 나라와 비슷하게 여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상호관세 책정 때 관세는 물론 각종 비관세 장벽도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이어 부가세까지 사실상 관세로 보겠다고 한 겁니다.
한국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대미 관세를 대부분 없앴지만 10%의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어 상호관세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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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