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미국에서 출생하였는데, 출생 당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한국 국적이었다. 따라서 A는 혈통에 따라 한국 국적을 가지고, 출생지에 따라 미국 시민권도 가지는 복수국적자였는데, A와 A의 부모는 그러한 사실을 모른 채 A가 미국 시민권만 가진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살아왔다. 한국에는 출생신고는 하지 않고 살았다.A는 미국에서 대학까지 졸업한 이후, 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이후 A가 출입국 당국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신청하자, 출입국 당국은 A에게 한국 국적이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심사하지 않고 A에게 재외동포
[법률칼럼]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채용시험 – 이민법 과목 도입이 필요하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