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예멘 내전이 끝나면 예멘 난민들은 돌려보내도 될까? (1)

2018년 여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예멘 난민 사태가 있은 지도 5년이 지났다. 그 당시 입국했던 예멘 난민들 500여 명 중의 대부분은, 2014년 시작된 2차 예멘 내전으로 인해 예멘에서는 평화로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생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을 했다. 그런데 ‘난민법과 난민협약에 정해져 있는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① 인종, ② 종교, ③ 국적, ④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⑤ 정치적 견해’의 5가지 난민사유 중의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