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AP=연합뉴스 자료사진][AP=연합뉴스 자료사진]미국 국무부가 현지시간 18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그를 조사하는 데 관여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판사 2명을 ‘제재 부과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장관은 이날 국무부 보도자료를 통해 조지아와 몽골 출신의 판사 2명을 지목하며 “이스라엘의 동의 없이 이스라엘 국적자를 조사, 체포, 구금 또는 기소하려는 ICC의 노력에 직접 관여했다”라며 “12월 15일 이스라엘의 항고를 기각하는 데 다수 의견으로 투표한 행위도 포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ICC 검찰은 지난해 5월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당시 이스라엘 국방장관, 그리고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수뇌부 인사들에 대해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ICC 예심재판부는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고 체포영장도 철회하라며 항고했지만, ICC 항소재판부는 지난 15일 이를 기각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설립 조약인 ‘로마 규정’의 당사국이 아니며, 따라서 ICC의 관할권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ICC는 이스라엘을 겨냥한 정치적 조치를 계속해 왔으며, 이는 모든 국가에 위험한 선례를 남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주권을 침해하고, 미국인과 이스라엘인을 부당하게 복속시키려는 ICC의 권한 남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CC는 미국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ICC는 성명을 내고 “미국의 이번 제재는 공정한 사법 기관의 독립성을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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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