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종전안 협상을 위해 모인 유럽 지도자들, 미국 협상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모습[로이터=연합뉴스 제공][로이터=연합뉴스 제공]유럽이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안전보장안에 유럽 주도의 다국적군 파병을 포함시키길 제안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우크라이나가 종전의 조건으로 꾸준히 주장해왔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사실상 포기하는 대신 유사한 서방의 집단 방위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독일·영국·프랑스 등 유럽 정상들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등은 현지시간 1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독일 베를린에서 회동 후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먼저 이들은 유럽 주도의 ‘다국적군 우크라이나’에 대해 “의지의 연합(유럽 중심의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체) 틀 안에서 참여 의사를 밝힌 국가들의 기여로 구성되고 미국의 지원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국적군이 “우크라이나 군대 재건, 우크라이나 제공권 확보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분쟁을 막고 영토를 방어할 수 있도록 평시 수준인 80만명을 유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유럽 정상들은 휴전 후 미국은 휴전 감시 등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휴전 감시와 검증 메커니즘은 향후 공격에 대한 조기 경보를 제공하고 위반 사항을 규명하며 대응 조치를 하는 동시에 상호 긴장 완화 조치를 위한 충돌 방지 메커니즘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향후 무력 공격이 발생했을 때 평화와 안보를 회복하기 위한 조처를 하겠다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으로, 국가적 절차에 따라 이행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유럽 정상의 발표 내용을 전달받은 미국 행정부 관계자 2명의 발언을 인용해 유럽 주도의 다국적군 파병은 우크라이나가 요구해온 나토 조약 제5조와 유사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토 조약 제5조는 나토 회원국 중 한 국가가 공격받으면 다른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무력 사용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는 집단방위 원칙을 규정한 조문을 말합니다.
미국 측 한 관계자는 유럽의 이번 제안이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강력한 안보 협약이라고도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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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