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국기[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미국이 동남아 일부 국가와의 무역 협정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독소 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현지시간 6일 최근 미국이 말레이시아·캄보디아와 체결한 무역 협정에 ‘미국의 핵심 이익이나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경쟁 협정을 체결할 경우 해당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는 문구가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상대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별개의 협정이 미국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미국과의 협정은 종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조항은 중국이 동남아 국가를 통해 미국 시장에 우회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삽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항이 일반적인 무역협정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와의 협정에는 미국의 제재 및 기타 경제 제한 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구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중국과 긴밀한 무역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에 대한 일종의 ‘충성도 테스트’로 보인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이 같은 독소조항을 거부할만한 협상력이 없는 국가 입장에선 미국이나 중국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벨기에 소재 싱크탱크 콘퍼런스 보드의 마리아 데메르치스 경제전략센터장은 “다자주의에 또 하나의 못을 박는 행위”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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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eas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