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이번 주 한미 재무 장관과 외무 장관이 각자 만나 막판 총력 협상에 나섭니다.
한미 조선업 협력이 관세 협상의 우선순위 카드로 부상한 걸로 보입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막판 타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25% 상호 관세 부과 예정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며 다급한 상황인데요. 이번 주 구윤철 부총리와 베선트 미 재무장관 간 통상협의가 기점이 되겠죠?
<질문 2> 조현 외교부 장관도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 관세 협상을 측면 지원할 예정입니다. 외교적 측면에서 관세 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갈 카드엔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 3> 우리 조선업이 관세 협상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선산업 역량 강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점 과제로,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높은 산업인데요. 문제는 이걸로 되겠냐는 겁니다. 미국이 앞서 예정된 대면 협상 연기를 통해 ‘투자금을 더 내라’는 신호를 보냈다는 해석인데요?
<질문 4> 상호 관세 영향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크게 나타나는데요. 대규모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민감 품목 희생 최소화 역시 지상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내밀 수 있는 카드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본처럼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관세 협상과 연계하지 않는 편이 좋을까요?
<질문 5>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정치적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력 충돌을 벌인 태국과 캄보디아에는 휴전하지 않으면 양국과의 관세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하고도 있는데요. 단순한 경제적 논리만으로 접근해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질문 6> 무역적자를 줄이려 관세를 무기로 동맹까지 압박하는 미국의 정책 기류를 되돌리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옹호해 온 공화당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마가(MAGA) 측에 주도권이 넘어갔고, 민주당도 보호무역보다 호소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질문 7> 일련의 트럼프 관세협상에 대한 미 정가와 미 국민들 여론은 어떤가요? 관세전쟁으로 인한 물가와 인플레이션 영향이 큰 영향을 끼쳤을까요.
<질문 7-1> ‘예측 불가능성’을 전략으로 삼은 대외 정책 탓에 정치적 불확실성도 크게 높아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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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샛별(usb063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