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43명이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을 문제 삼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법안을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한 건데요.
한미 간 통상 협상의 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치동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이 한미 관세 협상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 연방하원 공화당 소속 의원 43명은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팀에 최근 보낸 서한에서 이 법이 도입되면, 미국 디지털 기업들만 과도하게 규제받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고 이재명 정부가 수용한 법안은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위축시키고, 미국 기업들의 공정 경쟁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처럼 차별적 규제라며, 중국의 주요 기업은 사실상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에서도 ‘디지털 서비스세’가 미국 기업만 겨냥한 불공정 과세라며 문제 삼은 바 있습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지난달 30일) > “(트럼프) 대통령이 디지털 서비스세 면제를 요구했습니다. (캐나다 측이) 검토 후 동의해 협상을 재개하게 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국내외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겠다며 ‘온라인 플랫폼법’을 약속했습니다.
이른바 공정 경제 실현을 위한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를 강화해 상생협력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달 말 열린 한미 고위급 통상 협상에서도 플랫폼 법을 비롯한 디지털 교역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의 규제 방안이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USTR 대표와 구글 등 미국 빅테크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양국의 무역 협상의 복잡성이 더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USTR은 지난 3월 공개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도 한국이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해외 콘텐츠 공급자에 대한 네트워크 사용료 부과 법안을 ‘디지털 교역 장벽’으로 지목했습니다.
연합뉴스 이치동입니다.
[영상편집 김 찬]
[그래픽 우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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