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무료급식소 ‘밥퍼’를 운영하는 다일공동체가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약 4년에 걸친 법적 분쟁이 마무리됐다.대법원은 지난 4월 30일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2026두30216)에서 동대문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청이 내린 건물 철거 명령과 약 2억8300여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하급심 판단이 최종 확정됐다.이번 갈등은 2022년 동대문구청이 밥퍼 건물 일부를 ‘무단 불법 증축’으로
다일공동체 ‘밥퍼’ 대법원 최종 승소…“행정 신뢰보호 원칙 재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