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낼 경우 최대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법률개정안( 일명 쿠팡방지법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지 하루만이다. 쿠팡에 대한 지탄 여론이 높고 국민적 불안감이 높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해당 법률은 지난해 SK 텔레콤과 KT 등에서 대형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면서 유사 사고를 막기위해 여러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결과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의원 ( 인천 남동을 )
쿠팡, 과장금 5조원 될 수도… 쿠팡방지법 본회의 통과
By 박철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