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 종합대책 마련 (1)

2025년 2월 26일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동료 근로자들이 지게차에 외국인근로자를 매달고 들어올리며 조롱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는 일이 벌어졌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이 영상이 지난해 7월 23일 ‘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를 통해 공개되자, 이재명 대통령도 이 영상을 보고 페이스북에 ‘인권침해를 철저히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노동부장관도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예방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정부는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