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기능 일부가 멈춘 ‘셧다운’이 최장 기록 경신을 앞둔 상황에서 저소득층 4,200만 명에 대한 식료품 보조금 지급 중단이 사태의 향배를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 농무부는 이번 달 1일부터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미 의회가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은 탓에 재원이 고갈됐기 때문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식료품 구입비를 보조하는 SNAP이 중단된 건 1964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인 약 8명 중 1명꼴로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셧다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기조와 여야의 대치 속에 매월 약 100억 달러가 들어가는 보조금이 끊긴 것입니다.
셧다운 초기만 해도 직접적 배경이 됐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여부가 쟁점이었지만, 셧다운 장기화로 SNAP 보조금이 중단되자 당장 장바구니가 가벼워진 저소득층의 ‘밥상 민심’이 정국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SNAP 중단과 관련해 미 언론들은 대체로 트럼프 행정부 쪽에 더 책임을 돌렸습니다.
보조금 중단의 일차적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는 데다,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SNAP 같은 저소득층 지원에 소극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AP 보조금 지급을 즉각 재개하라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소셜미디어에 “SNAP을 합법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명확히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SNAP 지급 중단으로 고조되는 셧다운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 처리에 반대하는 민주당으로 돌리는 한편, 자신은 명확한 ‘법적 지침’이 없어 SNAP 지급을 늦추고 있다고 강변한 셈입니다.
미 정계 일각에선 미 연방지방법원이 SNAP 지급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오는 5일을 전후해 공화·민주 양당이 극적으로 임시예산안 처리를 타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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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eas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