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서울행정법원은, 유승준이 제기한 3번째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하였다(서울행정법 2025. 8. 28. 선고 2024구합81050 판결). 앞선 2차례의 소송 과정에서 모두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다툼 끝에 유승준이 승소했었는데(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대법원 2023. 11. 30. 2023두49509 판결), 주 LA 한국 총영사관이 2024. 6.경 유승준에게 다시 한 번 사증발급거부처분을 했기 때문에 유승준은 2024. 9.경 3번째 소송을 제기헸고,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에서
[법률칼럼] 유승준 사건의 3번째 소송 – 이번에는 해결될 수 있을까?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