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당국자가 각국의 방위비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오늘(19일) 보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한국과는 새로운 정권과 (방위비 문제가)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놓고 신문은 미국이 한국·호주·독일·캐나다 등 일부 동맹국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보조를 맞추려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일본에 대해 “안전보장 환경이 극적으로 악화했다고 매우 우려하는 발언을 해 왔다”며 “그런데도 ‘일본에는 (미국에 대한) 후방 지원으로 한정되는 헌법상 제한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이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이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까지 올리려는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안보 환경에서는 명확하게 불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2025년도 방위 관련 예산은 GDP의 1.8%인 9조 9천억 엔(약 93조 원)이었지만, 미국은 3.5% 수준으로 올릴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당국자는 신규 부채한도 비율을 엄격히 제한한 기본법(헌법)을 바꿔 국방비 지출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푼 독일 사례를 언급하면서 “만일 안전보장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그에 따라 적응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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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