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고향 주민 등록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오늘(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정책인 ‘지방창생'(地方創生) 기본 구상안에 담긴 이 제도는 일본 시민이 거주지 이외 고향 등 자신이 희망하는 기초 지자체를 선택해 앱에 등록하면 지역 소식을 안내하고 지역 시설물 이용 시에도 우대해 주는 방안입니다.
수도권 집중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도시 인구의 지속적인 지방 연계를 유도해 지방 이주 등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도시민이 원하는 지자체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구상은 일본이 2008년 도입한 고향 납세제와 비슷합니다.
고향 납세제는 지자체에 돈을 기부하고 대신 주민세를 공제받으면서 지자체로부터 덤으로 특산물 등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본 정부는 기본 구상을 구체화한 ‘종합전략’을 올해 안에 만들 계획이며 총 1억 명의 등록(중복 등록 포함)을 목표로 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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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