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28. 법무부는 첨단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와 산업계 인력난 해소 지원을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곧 이어서 2023. 1. 1.에는 과학‧기술 우수인재를 위한 영주권‧귀화허가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한다고도 밝힌 후, 2023. 1. 6.에는 호황을 맞은 조선업계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선업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도 발표했다. 이와 같이 연달아 발표된 정책들은, 모두 전문‧우수·숙련기능인력에 대한 비자‧국적‧영주권 취득 요건들을 완화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
[법률칼럼] 외국인 전문‧우수‧숙련기능인력 관련제도 개선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