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율관찰대상국서 한국 제외…2016년 이후 7년여 만
[앵커]
한국이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습니다.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입니다.
다만 그 이유가 수출 불황으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 감소여서, 수출 회복세에 따라 단기간에 그칠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재무부는 현지시간 7일 발표한 올해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과 스위스를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했습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 넘게 관찰대상국에 올라 있었습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과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고, 두 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이 됩니다.
한국은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면 모두 두 가지 기준에 해당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보고서에서 무역흑자 기준 한 가지에만 해당하면서 이번에 관찰대상국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2회 연속 한 개 이하 기준만 충족할 경우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한국은 세 가지 기준 중 무역 흑자만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찰대상국이 제재 대상은 아니어서 제외된다고 해도 직접적인 이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당국자들은 외환 정책과 환율 시장의 투명성을 인정받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된 이유가 수출 불황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감소여서,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회복세가 계속되면 다시 관찰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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