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테네시주 네슈빌의 코스트코 매장[AP=연합뉴스 제공][AP=연합뉴스 제공]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인 ‘상호관세’ 부과가 미국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불법이라는 판결이 날 경우에 대비해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소송전에 나서고 있다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현지 시간 15일 보도했습니다.
최근 코스트코, 레블론, 범블비 푸즈, 레이밴 제조사 등이 잇따라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미국 내에서 부과·징수한 모든 관세를 환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이르면 연내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가리는 최종 판결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 행정부의 패소에 대비해 다른 기업들보다 먼저 이미 납부한 상호관세를 돌려받기 위한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악시오스는 “그간 큰 기업들은 정부의 반감을 사는 것을 피하려고 했다. 대부분 중소기업이 주도해온 법적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이들 대기업의 움직임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최근 미국 법무부가 법원에 제출한 소송 자료에 따르면 최근까지 걷힌 상호관세는 1,300억달러(약 191조원)에 달합니다.
약 30만1천개의 수입업자가 상호관세를 냈고, 관련 수입 신고 건수는 3,400만건에 달합니다.
상호관세나 품목 관세가 특정 국가에 부과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는 수출자가 아니라 미국의 수입업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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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