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타결, 수출 영향은(연합뉴스)(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연방정부의 상당한 수입원이 되고 있고 부채가 많은 정부가 이 새로운 수입원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시간 3일 “올해 1∼7월 미국의 관세 수입은 1천520억달러 우리돈 약 21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80억달러의 두 배에 육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그대로 두면 앞으로 10년간 2조달러, 약 2천780조원이 넘는 관세 수입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트럼프발 전방위 고율 관세가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저소득층에 더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관세 장벽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일부는 정부가 그렇게 큰 수입을 포기하기 힘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대 훠턴스쿨의 경제학자인 조아오 고메스는 뉴욕타임스에 “관세가 중독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같은 부채와 적자 상황에서 수입원을 거부하는 게 매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의 어니 테데스키 경제학 부문장도 미국의 미래 지도자들이 관세 철회가 국가 채무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될 경우 철회를 주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 일부를 미국인들에게 환급할 가능성을 최근 언급했으며, 공화당의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600달러를 지급하자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일부 정치인들은 새로 들어온 관세 수입을 어디에 사용할지 이미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더라도 새로운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드는 자금을 관세 수입으로 충당하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새로운 증세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책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기존 관세를 유지하는 게 정치적으로 더 쉬운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앞으로 선출될 지도자들은 관세 때문에 오른 물가를 낮추려고 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 의도대로 기업들이 미국에서 더 많이 생산해 관세를 내야 하는 제품 자체가 줄면 관세 수입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내놨습니다.
워싱턴 정호윤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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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윤(ikaru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