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이용 금지 SNS 대상에 유튜브를 포함하기로 결정한 호주 정부 [AP 캡처]청소년 이용 금지 SNS 대상에 유튜브를 포함하기로 결정한 호주 정부 [AP 캡처]’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 전면 금지’를 추진 중인 호주 정부가 기존 입장을 바꿔 유튜브도 금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현지시간 30일 AP 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통신부 장관 아니카 웰스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령 제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규칙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웰스는 정부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호주 어린이 10명 중 4명이 최근 유튜브로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를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호주에선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16세 미만 청소년이 SNS에 자기 계정을 만들 수 없도록 하고, SNS 기업들은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당시 호주 정부는 교육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이유로 유튜브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 틱톡 등 다른 SNS 기업들이 유튜브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인터넷 규제 당국까지 유튜브도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호주 정부가 기존 입장을 바꿔 유튜브도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겁니다.
유튜브는 성명을 통해 “유튜브는 무료 고품질 콘텐츠를 보유한 영상 공유 플랫폼이고, 소셜미디어가 아니다”라면서 정부의 이날 발표는 명확한 공식 입장을 뒤집는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유튜브 [AP=연합뉴스]유튜브 [AP=연합뉴스]한편, 이 같은 연령 제한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SNS 기업들은 미성년자 계정 소유자를 배제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최대 5천만 호주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치 방법은 명시되지 않아 ‘허울뿐인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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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