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3년 만에 막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번 주 미국과 러시아 당국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첫 협상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빠져, 협상이 러시아 쪽에 기울어진 채로 전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전쟁을 끝내기 위한 미국과 러시아 간 첫 고위급 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현지시간으로 18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나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오갈 것으로 예상하세요?
<질문 2> 이번 협상에서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배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러시아와의 협상에 우크라이나가 참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 계획은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종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입지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곧 만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도출될 경우, 이르면 이달 말 양국의 정상 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현지시간으로 지난 15일 밤부터 16일 오전까지 우크라이나 민간인 거주 지역을 공습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공격을 받은 미콜라이우의 기간 시설이 열병합 발전소였다며, 주민 10만 명이 추운 날씨 속에 난방 없이 지내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미국과 종전 협상에 임박한 와중에도 러시아가 공세를 강화하는 이유가 뭘까요?
<질문 5>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실용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2014년 이전으로 되돌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서도 “일부는 되돌아 올 것”이라고 했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배제되면서 ‘불공정’ 종전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질문 6> 이런 상황에 우크라이나는 불만을 표출하는 동시에 푸틴 대통령에 대한 강한 불신도 드러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 언터뷰에서 “우리는 러시아만큼 크지 않지만 전략적으로 미국에 더 중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그 누구도 푸틴을 믿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7> 한편, 미국의 서방 동맹인 유럽 역시 미국과 러시아 간 진행되는 협상 속도전에 위기 의식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7일 유럽 주요국 정상들을 초청해 비공식 긴급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유럽 배제에 대한 대응 방안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을 위한 파병안이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8>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희토류 지분의 50%를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먼저 미국이 꼭 찝어서 희토류를 요구한 이유는 뭘까요?
<질문 8-1>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향후 자국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한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광물 매장지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러시아에 대한 충분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크라이나가 희토류와 안전 보장을 맞바꾸려고 할까요?
<질문 9> 미국과 러시아의 종전 협상 소식에 북한군 파병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만약 논의가 된다면, 북러 간 안보 동맹 구도와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질문 10> 북한 상황도 짚어볼게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에 맞춰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참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이곳을 찾지 않아,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선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었는데요. 4년 만에 다시 참배하고 이 사실을 공개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질문 11> 독일 뮌헨에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세 나라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거래주의 원칙을 내세우며 확장억제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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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선([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