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B-1B 폭격기[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현지시간 6일 미국·러시아·중국 3국이 함께 핵무기 수를 제한하는 새로운 핵 군축 협상을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이날 온라인 글을 통해 신전략무기감축조약인 뉴스타트의 한계를 지적하며, “미국이 하나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동급의 핵보유국을 곧 상대할 가능성을 반영하는 조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 수를 제한해온 뉴스타트는 2011년 발효됐지만, 러시아의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양국 간 불신이 커지면서 수년간 불안정한 상태를 이어왔고, 결국 전날 공식 만료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가 뉴스타트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왔고, 위협적으로 커지는 중국의 핵전력을 다루지 않은 채 미국의 핵전력만 제한한다는 점에서 뉴스타트를 대체할 새로운 조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군축은 더 이상 미국과 러시아만의 양자 이슈가 될 수 없다.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듯이 다른 나라들도 전략적 안정성의 보장을 도울 책임이 있으며 특히 중국은 그럴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와 중국은 자기들의 의무를 회피하고 핵전력을 확장하는 동안 미국이 가만히 있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현대화된 핵 억제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뉴스타트를 연장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핵 전문가들로 하여금 미래에도 지속될 수 있는 새롭고 개선되고 현대화된 조약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날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토머스 디나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중국이 핵무기 폭발 실험을 해왔으며, 해당 실험이 2020년 6월 22일에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디나노 차관은 “중국군은 이들 실험이 핵실험 금지 약속에 위배되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핵폭발을 혼란스럽게 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숨기려 했다”며, 중국이 핵실험에서 발생하는 지진파 탐지를 어렵게 하는 디커플링 기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방부에 핵실험 재개를 지시한 배경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이 핵폭발 실험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디나노 차관은 러시아와 관련해 “한때는 P5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가 더 커지고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상대로 같은 입장을 공유했지만, 러시아는 이제 북한과 동맹을 맺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종결된 문제’로 묘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가 뉴스타트의 제한을 받지 않는 전술·전구용 핵무기를 대량 보유하고 있으며, 핵추진 순항미사일과 핵어뢰를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디나노 차관은 “뉴스타트를 위해 거의 20년 전에 설계된 군축 체계는 미국이 미국인에 약속한 전략 억제와 우리 동맹에 약속한 확장억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한다”며, 뉴스타트 만료로 제약이 풀린 만큼 미국도 핵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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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