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정보유출 피해자 미국 집단소송 기자회견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피해 소비자들이 미국 모회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이모 씨와 현재 박모 씨를 대표 원고로 하는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현지시간 6일 쿠팡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쿠팡Inc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며, 이는 묵시적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적절한 보안 조치를 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올렸고 기만적 영업 행위를 금지한 뉴욕주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대리인 측은 소장 제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쿠팡Inc는 미국 상법에 의해 설립됐고 미국 시민은 물론 한국인을 포함해 쿠팡을 사용하는 모든 이에게 의무를 진다”며 미국에서 소송을 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 법정을 이용하는 게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에 관한 더 나은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장에는 구체적인 소송 참가인 수가 적시되지는 않았는데, 대리인 측은 현재 7천명 이상의 정보유출 피해자가 집단소송 참가와 관련해 연락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쿠팡 소송은 한국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될 예정으로, 앞서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제기된 주주 집단소송과도 별개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배상 규모가 크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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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윤(ikaru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