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T 소액결제 해킹 사건을 비롯해 주요 통신사들의 연이은 해킹 사고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KT의 과실을 배제하기 어렵고,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KT가 자율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KT의 귀책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전 고객 위약금 면제가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초소형 기지국(팸토셀) 관리 미흡 ▲경찰 통보 이후의 지연 대응 ▲개인정보 유출 사실 부인 후 뒤늦은 인정
‘소비자 시민회의’, “KT 해킹사태, 전 고객 위약금 면제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