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유승준 사건의 3번째 소송 – 이번에는 해결될 수 있을까? (3)

(이전 호에서 계속) 그렇게 유승준이 2심 법원에서 2023. 7. 13.에 승소하고, 2023. 11. 30.에 대법원도 추가적인 판단 없이 2심 법원의 결론에 동의하여, 2번째 소송도 유승준의 승소로 확정되었다.이에 따라 주 LA 총영사관은 다시 한 번 병무청과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입장들을 확인한 후, 2024. 6. 6. 내부회의를 진행하였다. 그 내부회의의 핵심내용은 아래와 같다.위와 같은 회의내용에 따라, 주 LA 총영사관은 2024. 6.경 유승준에게 3번째 사증발급거부처분을 하였다. 2번째 소송에 대한 2023년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