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와 관련해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 대법원은 현지시간 6일 트럼프 행정부가 트랜스젠더를 군 복무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정책을 즉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AP 통신, CNN 방송 등이 전했습니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인 보수 우위 대법원에서 정부에 우호적인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이에 따라 트랜스젠더는 신병 모집에서 제외되고, 기존에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도 사실상 복무할 수 없게 됩니다.
CNN은 “집권 2기 여러 정책들이 하급심에서 지연되는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랜스젠더 군인 옹호단체인 ‘스파르타 프라이드’는 현재 미군에 1만5천∼2만5천 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이 복무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미군의 1%를 살짝 넘는 수준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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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