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복수국적 허용연령 확대가능성 (1)

김진표 국회의장은 2024. 4. 16.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현재 65세 이상인 복수국적 허용연령이 점차 40세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김 국회의장은 2024. 1. 4.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법무부가 병역문제 등을 감안해 40세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있었다.그리고 실제로 법무부는 2024. 4. 11. ‘복수국적 및 국적이탈․상실에 관한 여론조사’라는 제목의 용역을 발주하였다. 그 용역의 제안요청서에는 복수국적 제도와 관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