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불법체류 대응 평가 (2)

(지난호에 이어서) 위 최근 3년 간의 월별 불법체류자 통계를 살펴보면, 2021년 1월의 약 39만 1천 명에 비해 2023년 11월의 약 42만 6천 명으로 불법체류자 숫자가 약 3만 5천 명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한 전 장관이 취임했던 2022년 5월의 약 39만 4천 명에 비해서도 불법체류자 숫자가 약 3만 2천 명 증가한 사실을 알 수 있다.한 전 장관의 임기 중에도 불법체류자 숫자가 증가했으니, 불법체류 대응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해야 할까? 한 전 장관의 임기 직전인 2021년 초부터 2022년 중반까지는 불법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