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 최저임금 적용 문제 (1)

2022. 9. 27.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한국에서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려면 월 200만∼300만 원이 드는데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월 38만∼76만 원 수준이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1970년대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고 밝히며, 저임금 외국인 육아도우미 정책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고도 밝혔다. 그리고 2022. 12. 29. 고용노동부는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가사도우미에 외국인 채용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